음주운전행정심판 준비 체크리스트

사전통지서가 도착한 주0 / 3

사전통지서가 집에 온 날과 거기 적힌 의견 마감일근거: 마감을 넘기면 하고 싶은 말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21조 1항 6호, 27조 4항)
통지서에 적힌 원인 사실과 내 단속 기록의 어긋난 부분근거: 원인 사실과 근거 법령은 통지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21조 1항 3호)
의견서 뒤에 붙일 증빙 사본의 목록근거: 의견을 낼 때 그 주장을 받쳐 줄 자료를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27조 2항)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0 / 6

결정통지서의 처분 이유 문장근거: 이유가 빈약하면 근거와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23조)
이의신청 마감일근거: 처분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기면 이 길은 닫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94조 1항)
위원회 청구 마감일 두 개근거: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 가운데 먼저 닿는 날을 기준으로 둡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27조 1항⁠·⁠3항)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가 온 날근거: 이 통보일부터 세는 90일 안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94조 3항)
의견 절차에서 낸 원본의 반환 요청 마감근거: 처분 뒤 1년 안에 요청해야 돌려받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22조 6항)
면허증을 경찰청에 낸 날근거: 심판을 청구했더라도 취소⁠·⁠정지 처분 뒤 7일이라는 반납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95조 1항)

청구서를 낸 다음0 / 7

청구서를 낸 기관과 접수일이 찍힌 사본근거: 청구한 때는 서류가 그 기관에 들어간 순간으로 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23조 4항)
경찰청 답변서를 읽고 적은 반박 메모근거: 주장을 보태거나 상대 주장을 되받으려면 보충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33조 1항)
증거서류 원본과 부본 묶음근거: 증거서류는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곁들여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34조 2항)
보정요구서에 적힌 마감근거: 그때까지 고치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32조 6항)
집행정지 신청서에 붙일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근거: 청구서를 경찰청에 내면서 같은 날 정지를 신청할 때 함께 들어가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30조 5항)
구술심리를 원하는지와 신청한 날근거: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말로 듣는 심리가 열립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40조 1항)
주소나 송달 받을 곳이 바뀐 날근거: 바뀌는 즉시 위원회에 알려야 서류가 제대로 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56조)

재결서가 도착할 무렵0 / 4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근거: 재결은 이때 효력이 생기고 소송 마감 90일도 이날부터 셉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48조 2항, 행정소송법 20조 1항)
재결 기간을 늘린다는 통지가 왔는지근거: 위원장이 기간을 늘릴 때는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45조 2항)
재결 주문이 각하⁠·기각⁠·취소⁠·변경 가운데 어느 것인지근거: 주문의 모양에 따라 다음 걸음이 달라집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43조)
재결서 이유 칸의 판단 요지근거: 소송으로 갈지 고를 때 어느 대목을 다툴지 가리는 재료가 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46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