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절차

1. 01
   결정통지서를 받고 날짜부터 셉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생각한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둡니다. 이의신청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므로 출발점이 다를 수 있어요.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수치⁠·사고⁠·측정 불응 중 무엇인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기한

   처분일부터 60일(이의신청),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 처분일부터 180일(행정심판의 바깥 한도).

   준비

   결정통지서 원본과 우편 봉투, 수령일을 적은 달력. 기한 달력

2. 02
   이의신청과 생계형 감경 요청

   생계형 감경은 이의신청서로 구하는 것이 별표 28의 처리절차이고, 그 마감은 처분일로부터 60일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나 인적 피해 사고처럼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통지서의 수치와 전력부터 대조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행정심판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준비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운전면허처분서, 재직⁠·사업⁠·소득 자료.

3. 03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과 통보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에 둔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 절반으로 바뀝니다.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준비

   결과 통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적은 부분의 사본.

4. 04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청구서에는 다투는 처분과 그 이유, 감경을 구한다면 그 사정을 적고 결정통지서와 생계 자료를 붙입니다.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내용을 보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

   준비

   행정심판청구서, 결정통지서 사본,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 같은 생계 자료.

5. 0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마치면 재결서 정본을 보냅니다.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바뀌고, 기각되면 처분이 유지됩니다. 재결이 늦어져 청구일에서 60일을 넘기면 재결 없이도 소송 단계로 옮겨 갈 수 있어요.

   기한

   법이 재결 날짜를 당사자에게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일에서 60일을 넘긴 날을 따로 적어 두면 소송으로 넘어갈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준비

   재결서 정본과 송달 봉투, 송달받은 날을 적은 메모.

6. 06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재결일을 기준으로 1년이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길이 닫힙니다. 형사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나면 면허 처분은 소송과 별개로 취소되므로 형사 쪽 결과도 함께 지켜봅니다.

   기한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재결일부터 1년.

   준비

   재결서 정본, 행정심판 때 낸 자료 일체, 형사 사건 결과 통지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제94조 제1항~제3항⁠·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제95조⁠·제96조 제1항~제3항⁠·별표 28(1. 다목 (2)⁠·라목 (1)(나)⁠·마목⁠·바목 (1)(가)⁠·(2)⁠·(3),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항 제1호⁠·제4항⁠·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1. 음주운전행정심판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