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기한 달력, 처분일부터 행정소송까지

음주운전행정심판과 그 앞뒤 절차에는 출발하는 날이 서로 다른 기한이 다섯 개 안팎 걸려 있습니다. 조문으로 하나씩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 달력에 옮기려 하면 어느 날에서 며칠을 세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기한마다 법이 정한 출발일과 기간을 짝지어, 처분일에서 행정소송 마감까지를 한 장의 달력처럼 정리합니다.

미리 일러 둘 점이 있습니다. 첫날을 셈에 넣는지, 마지막 날이 휴일인지에 따라 실제 마감은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법령 원문을 놓고 해야 합니다.

달력에 먼저 적을 세 개의 날

면허 처분과 관련해 처음 적어 둘 날은 셋입니다.

• 단속일: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지만, 면허 처분 쪽 기한 가운데 이날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적어 둡니다.
• 처분일: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날짜입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행정심판의 180일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서 행정심판의 90일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봉투나 송달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세 날 가운데 두 개만 실제 계산에 쓰이지만, 단속일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형사 서류와 면허 서류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칸: 이의신청 — 처분일부터 60일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을 처분일로 볼지 통지서를 받은 날로 볼지 애매하다면, 이른 쪽인 처분일에서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계 사정 등을 들어 감경을 구하는 길도 이 칸에 들어 있습니다. 별표 28이 감경 신청의 경로로 정한 것이 이 기한 안의 이의신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칸: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처분을 안 날에서 세는 90일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일에서 세는 180일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아 처분을 안 경우의 음주운전행정심판 실제 마감은 대개 앞선 90일 쪽입니다. 180일은 처분을 늦게 안 경우를 위한 바깥 한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청구는 청구서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제23조), 우편으로 낸다면 마감보다 며칠 앞서 보내는 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칸: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하나가 더 생긴다

이의신청을 냈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하나 더 생기는데, 출발점은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이고 길이는 90일입니다. 다만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칸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가 언제 올지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이 칸은 통보를 받은 날 비로소 채우는 칸이며, 통보서가 든 봉투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네 번째 칸: 재결과 행정소송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예외도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에서 세는 90일이며, 별도로 재결일에서 1년이 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재결 뒤의 선택지는 기각 뒤 행정소송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한 장으로 본 기한 달력

실제 마감을 정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같은 절차에 기한이 둘 이상 걸려 있으면 가장 이른 날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세는 기준을 더 자세히 보려면 청구기간 문서를, 전체 질문은 음주운전행정심판 첫 화면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