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청구가 끝나 버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날짜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두 개의 잣대로 묶어 두었고, 이의신청을 거친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이 또 하나의 기간을 열어 줍니다. 셋은 출발하는 날이 서로 달라서 하나만 보고 달력을 짜면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각 기간이 어느 날부터 흐르는지, 둘 이상이 함께 걸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기간을 넘겼을 때 법이 남겨 둔 예외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두 개의 잣대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90일과,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180일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둡니다. 둘 가운데 마음에 드는 쪽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끝나면 그때부터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처분을 안 날이 처분일보다 90일 넘게 늦어지는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계산상 90일 쪽이 먼저 끝납니다.

'알게 된 날'은 단속을 당한 날이 아니라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을 말합니다. 단속일에는 아직 처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세면 계산 자체가 틀어집니다. 반대로 결정통지서가 집에 도착했는데 한참 뒤에야 봉투를 열었다고 해서 그만큼 출발점이 늦춰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으니, 도착일을 기준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생기는 세 번째 기간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이 그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심의에 시간이 걸려 처음의 90일이 지나 버리는 일을 막아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이 90일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자체의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므로, 이의신청을 늦게 내면 이 세 번째 기간도 처음부터 열리지 않습니다.

알게 된 날을 남겨 두는 방법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마감일을 계산하는 재료이면서, 동시에 청구서에 함께 내는 자료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흔적을 날짜 순서대로 모아 두면 나중에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겨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결정통지서가 들어 있던 봉투와 등기 우편의 수령 기록
• 문자나 전자 방식으로 받은 통지라면 수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 것
•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받았다면 언제 누구에게서 건네받았는지 적은 메모

이사나 장기 출장처럼 서류를 늦게 받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가 이루어진 때는 언제로 보나요

기간 안에 청구서를 '보냈는지'보다 '제출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는 청구서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우편으로 보낸다면 도착에 걸리는 날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전자 방식으로 낸다면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가 접수 시점이 됩니다(같은 법 제52조).

첫날을 셈에 넣는지, 마지막 날이 휴일과 겹치는지에 따라 하루 이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장 이른 마감일을 기준으로 잡고, 그보다 며칠 앞서 접수를 마치는 일정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 남아 있는 예외

90일과 불가항력 뒤의 14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사정을 들어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처분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의 불복 안내 문구를 그대로 사진으로 남겨 두면 위 예외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