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결정통지서를 받아 든 뒤 처음 마주치는 갈림길은 "어느 문을 먼저 두드릴까"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이라는 말로 검색해 들어왔더라도, 면허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이의신청까지 두 갈래입니다. 두 절차는 맡는 곳과 살피는 내용, 기한이 서로 달라서 차례를 잘못 잡으면 쓸 수 있었던 길 하나를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문서는 두 절차를 표로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처분을 받은 사람의 사정을 세 가지로 나눠 어떤 차례가 자연스러운지 설명합니다.

두 절차는 맡는 곳과 살피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경찰 쪽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도 감경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소지를 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내도록 길을 정해 두었고, 그 기한 역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 바깥의 위원회가 처분이 법에 맞는지, 재량을 지나치게 쓰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측정 경위나 운전한 장소처럼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을 다투는 주장도, 생계 사정을 들어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이 자리에서 펼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이의를 신청한 사람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기간을 따로 열어 둡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으로 이어 가는 차례도, 처음부터 행정심판으로 가는 차례도 모두 법이 예정한 길입니다.

다만 두 절차가 서로의 기간을 늘려 주는 관계라고 여기면 곤란합니다. 이의신청의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흐르고, 통보 뒤 90일이라는 특례도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절차마다 기산점이 다르므로 날짜는 칸을 나눠 각각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정별로 보는 자연스러운 차례

1. 감경 요건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수치와 사고 유무, 과거 전력이 별표 28의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고 운전이 생계와 이어져 있다면, 6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부터 검토하는 차례가 자연스럽습니다. 요건은 생계형 감경 요건을 정리한 문서에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측정 절차, 운전한 장소, 통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처음부터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편이 곧바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소송도 재결을 거쳐야 하므로, 이 청구는 소송까지 내다본 첫 단계가 됩니다.
3.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0.1%를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별표 28의 감경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나 절차에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지는 따로 살펴볼 일입니다.

세 경우 모두에서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골랐다고 해서 행정심판 준비를 미뤄 둘 까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의심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음주운전행정심판에 쓸 사실관계 메모와 자료 목록을 함께 만들어 두면, 결과를 통보받은 뒤 90일 안에 청구서를 꾸리는 일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차례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날짜

어느 차례를 고르든 출발점은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그 서류를 실제로 손에 쥔 날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두 날짜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우편 수령 기록이나 전자 통지 내역을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가족이 대신 우편을 받았다면, 서류가 실제로 본인에게 닿은 날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은 청구기간 계산을 다룬 문서에 따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