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청구서를 낸 날에도 면허는 취소된 상태이고, 정지의 경우 정지 기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청구만 해 두고 운전을 다시 시작하면 무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결정 뒤 그런 사정이 생기거나 정지할 이유가 없어지면 다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냅니다.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낸 경우로서 동시에 신청한다면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위원회가 결정하면 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기한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서, 같은 결정통지서를 받았어도 절차마다 끝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은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처분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알려 다른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냈다면 그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고, 이때도 처음 낸 기관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마지막 날 우편으로 부치기보다 도착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국외에서 청구한다면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0일 상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90일과 이 14일은 불변기간이라,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기한이 지난 청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지처분을 다투었는데 재결로 취소처분이 되는 식의 결과는 법이 막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합니다.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그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송달 봉투와 송달 날짜는 다음 단계 기한의 출발점이자 효력 발생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한 번 재결이 나온 처분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재결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다음 길은 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심판을 낸 경우에도 재결이 나온 뒤에는 같은 처분을 두고 행정심판을 한 번 더 낼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결 없이도 소송을 낼 수 있게 예외를 둡니다.

취소소송의 제1심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맡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정하므로, 면허 처분이라면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과 그 소재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와 그 봉투, 이의신청서 접수증,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심판청구서 접수증명서, 재결서 정본과 송달 봉투를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기한을 다투게 되면 날짜를 보여 줄 자료가 이 서류들 말고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은 재직이나 사업 관련 서류, 운행 기록 같은 자료로 보여 줍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처분이 계속될 때 생기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같은 자료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것인지, 그 처분이 계속되면 어떤 손해가 생기고 왜 급한지를 적습니다. 출근이나 영업 일정, 이미 잡혀 있는 운행 계약처럼 날짜가 정해진 사정은 그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와 함께 내면 위원회가 긴급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도 함께 저울질되므로, 음주 수치나 사고 여부처럼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기록 그대로 두고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