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생계 사정이 아무리 절박해도 별표 28이 적어 둔 몇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에 걸리면 감경 규정은 처음부터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정을 호소할 문장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외 사유 목록을 내 기록과 한 줄씩 맞대어 보는 것입니다. 목록은 다섯 줄로 짧지만 한 줄 한 줄이 측정 기록, 사고 기록, 운전 이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다섯 가지 사정을 표로 정리하고, 각각을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경계에 걸친 사정은 어떻게 읽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섯 줄로 된 제외 목록

다섯 가지는 모두 '없어야 하는' 사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나머지 네 줄이 깨끗해도 감경 규정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 목록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취소⁠·⁠정지에 붙은 것입니다.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쌓여 취소된 경우에는 최근 5년 안의 취소 전력이나 정지 3회 이상처럼 다른 목록이 쓰이므로, 결정통지서의 처분 사유로 내 처분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수치의 선: 취소 기준과 다른 0.1%

취소 기준인 0.08%와 감경 제외 기준인 0.1%는 서로 다른 선입니다. 그래서 0.08% 이상 0.1% 이하 구간에서 취소된 경우라면 첫 번째 줄에는 걸리지 않고,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정지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의 문언이 '초과'이므로 경계에 가까운 숫자라면 결정통지서에 처분의 근거로 적힌 수치를 소수점 아래까지 그대로 옮겨 두세요.

호흡측정 뒤 혈액 채취로 다시 잰 경우처럼 측정이 두 번 있었다면, 어떤 측정값이 처분의 근거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차이 자체가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다툴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단속 현장에서의 행동

두 번째 줄은 사람이 다친 사고를 말합니다. 다른 차나 시설물만 부서진 사고라면 이 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고가 있었다면 인적 피해가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상 신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고의 성격이 달리 정리될 수 있으므로, 처분 서류에 사고가 어떻게 적혔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단속을 피해 달아났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이 사정들은 대개 처분 사유나 단속 서류에 그대로 기록되므로 서류의 문구를 먼저 읽고, 기록과 기억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이력 두 줄은 거슬러 보는 기간이 다릅니다

네 번째 줄은 최근 5년 안의 인적 피해 사고가 3회 이상인지를 봅니다. 다섯 번째 줄도 과거 5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을 봅니다. 네 번째 줄과 기간의 길이는 같지만 세는 대상이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기억에만 기대지 말고 운전경력증명서로 과거 처분 이력을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사고 날짜가 5년 경계 근처에 걸쳐 있다면 그 날짜에 따로 표시를 해 두고, 상담할 때 어느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세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사유에 걸리면 다툴 길도 없나요

감경 규정을 쓸 수 없다는 뜻이지, 처분을 다툴 모든 길이 닫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맞는지처럼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주장은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전체 사정을 놓고 판단하는 곳이지만, 별표 28이 스스로 빼 둔 사정을 넘어서는 주장인 만큼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다툴 쟁점을 차분히 가려내는 데서 출발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주장을 어떻게 청구서에 담는지는 청구서 작성 문서에 정리했고, 출발 요건 쪽은 감경 요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