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안내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전화·방문·온라인 화상) 전에는 사전통지서·결정통지서·이의 결과 통보서와 생계 증빙을 날짜순으로 챙기고, 집행정지·구술심리 여부도 생각해 두세요.

PREPARE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전에 챙길 것

사전통지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처럼 경찰청에서 온 서류를 도착한 순서대로 겹쳐 둡니다. 각 서류의 오른쪽 위에 실제로 손에 들어온 날을 연필로 적어 두면 마감 계산이 빨라집니다.
단속 당시 측정값, 측정 방식, 사고가 있었는지를 결정통지서 내용과 맞대 본 뒤 다른 부분에 밑줄을 긋습니다. 어긋난 줄이 곧 다툴 대목의 후보가 됩니다.
운전이 일과 생활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보여 줄 서류를 종류별로 나눕니다. 재직이나 사업을 보여 주는 서류, 가족 부양을 보여 주는 서류, 다른 이동 수단이 어려운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로 칸을 가릅니다.
지난 운전 이력 가운데 음주 단속, 사고, 처분 기록이 있다면 연도와 결과를 한 줄씩 적습니다. 감경 제외 사유와 겹치는지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의견서나 이의신청서를 냈다면 그 사본과 접수 확인 문자를 함께 챙깁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할지, 보탤지 고를 때 기준이 됩니다.

이의신청 60일, 심판 청구 90일과 180일, 이의신청 결과 뒤 90일 가운데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을 골라 남은 날수를 셉니다. 가장 먼저 닿는 날을 한가운데에 적어 둡니다.

측정값, 사고, 현장 행동, 지난 전력을 제외 사유 다섯 줄에 하나씩 대어 보고 걸리는 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걸린다면 다른 다툼의 길이 있는지 이어서 살핍니다.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운전을 못 해 생기는 손해가 얼마나 급하고 무거운지 정리하고,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신청서에 적을 손해의 내용도 이때 함께 고릅니다.

서류만으로 사정이 다 전해지는지, 위원회 앞에서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나눕니다. 구술심리를 원한다면 언제 신청할지도 정합니다.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가운데 어느 결과가 나와도 다음 걸음을 미리 그려 둡니다.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마감을 함께 적습니다.

같은 단속으로 받은 약식명령서나 공소장의 사실 기재가 면허 처분의 사유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두 쪽의 날짜와 수치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어느 서류가 어떤 측정을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장 하나에 자료 하나가 짝지어지도록 목록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주장이 맨 앞에 오게 순서를 정합니다. 자료마다 번호를 매겨 청구 이유 문장에서 그 번호를 가리키면 읽는 쪽이 따라오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