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질문 모음

말로 전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찰청이 그 요지와 말한 사람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마감일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열흘 이상의 여유를 두고 잡히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달력에 적어 둡니다.

원본을 냈다면 그 1년이 끝나는 날을 메모해 둡니다.

적힌 사유가 실제 단속 기록과 어긋나는지 맞대 보는 일이 다툼의 첫 단추가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이 접수 뒤 열흘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함께 보내게 하고, 청구서에 위원회 이름을 잘못 적었더라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권한 있는 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정해 준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청구가 각하될 수 있어 요구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받은 부본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곧바로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반대로 허가되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처음 청구했던 때부터 바뀐 내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은 정지가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주거나 정지할 사정이 사라지면 위원회가 스스로 또는 신청을 받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정지 범위와 기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이 제도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합의 내용을 조정서에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한 뒤 위원회가 확인해야 조정이 성립합니다.

이때 위원회는 주문에 처분의 위법⁠·⁠부당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알맞은 구제방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인 재결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묶는다고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정하므로, 취소나 변경 재결이 나오면 시⁠·도경찰청장은 그 내용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서류 송달은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빌려 쓰므로, 신고가 늦으면 재결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