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를 처음 펼치면 빈칸 몇 개와 넓은 '청구 이유' 칸이 눈에 들어옵니다. 빈칸은 법이 정해 둔 항목이라 빠뜨리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고, 넓은 칸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자리입니다. 청구서는 사정을 길게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어떤 처분을 왜 바꿔 달라는지를 사실과 자료로 짝지어 보여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이 문서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재 사항을 한 칸씩 짚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쓰는 방법, 그리고 청구서를 어디에 내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이 정한 여섯 칸

행정심판법 제28조는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처분에 대한 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담도록 정합니다.

청구서 끝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한다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적습니다.

피청구인, 위원회, 그리고 날짜 칸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 곧 결정통지서에 처분 기관으로 적힌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위원회 칸에는 심리를 맡는 곳을 적는데,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도록 행정심판법 제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같은 법 제23조).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냈다면,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네 번째 칸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청구기간을 따지는 기준이 되므로 짐작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수령 기록과 함께 적어 두면, 기간 계산을 두고 생길 수 있는 물음에 미리 답하는 셈이 됩니다. 기간을 세는 법은 청구기간 문서에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한 문장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의 청구 취지는 위원회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 더 가벼운 처분으로 바꿔 달라는 것인지를 처분 일자와 처분 내용을 특정해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갈래 가운데 내 주장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청구 이유는 주장마다 근거를 붙여서

청구 이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 다른 하나는 법에는 맞더라도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앞의 예로는 측정 절차의 문제나 처분 사유가 된 사실의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한 곳이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었다면, 대법원은 2018두42771 사건에서 그런 장소의 음주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면허 취소⁠·⁠정지 조항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처분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뒤의 갈래에는 생계 사정이나 별표 28의 감경 사유가 들어갑니다. 어느 갈래든 문장 하나에 자료 하나를 붙이는 방식이 읽는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입니다"라고 쓴 문장 옆에는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의 번호를 달고, 행정심판법 제34조에 따라 증거서류를 청구서에 덧붙여 냅니다. 어떤 자료를 고를지는 생계 사정 자료 문서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두 갈래를 한 청구서에 함께 담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 사유가 된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과,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분이 무겁다고 하는 주장이 한 문서 안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앞의 주장을 먼저 펴고,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라는 식으로 뒤의 주장을 잇는 구성이 읽는 사람에게 자연스럽습니다.

낸 뒤에 고칠 수 있나요

청구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라면 청구 취지나 이유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거나 상대방 답변을 반박하는 보충서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청구서를 엉성하게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핵심 주장과 자료의 짝을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