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94조는 면허 취소처분뿐 아니라 정지처분도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적고 있고, 정지 역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기한을 세는 방식도 취소의 경우와 같습니다.

법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별표 28은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주소지를 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도록 적고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의 처분 기관과 지금 주소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시⁠·도경찰청장의 면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재결합니다. 청구서는 처분한 시⁠·도경찰청장과 위원회 가운데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지정해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청구서를 낼 수 있게 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청구기간도 그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행정심판법 제28조는 대리인이 청구할 때 그 이름과 주소를 청구서에 함께 적도록 하고 있어, 대리인을 통한 청구를 법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명이나 날인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고칠 수 있는 흠이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결 기한은 청구서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60일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문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먼저 청구하면 결과 통보 뒤 90일이라는 특례는 쓸 수 없고, 두 곳에 내는 주장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한 묶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판단하므로 생계 사정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표 28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되는 경우를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따로 셉니다. 두 날짜를 모두 적고 각각 계산한 뒤 더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으로 잡으세요.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따로 생깁니다.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은 고용 형태를 나누지 않으므로 자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운전이 실제로 가족의 수입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사업 관련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은 감경을 검토할 수 있는 출발선이고, 실제로 줄일지는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정과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줄은 사람이 다친 사고를 말하므로 물적 피해 사고는 이 줄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네 줄에도 해당하지 않고 출발 요건을 갖췄다면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과거 5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을 봅니다. 앞 사건이 그 5년 안에 드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로 앞 사건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정지 기간은 면허의 효력이 멈춘 기간이므로, 그동안 운전하면 효력 정지 중 운전으로서 무면허운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서류로 확인하기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결정통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와 기간이 적혀 있었는지, 적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안내 문구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분량보다 주장과 자료가 짝을 이루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기보다 다투는 지점마다 근거 자료를 하나씩 붙이는 편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취소를 구했는데 정지로만 바뀐 경우라면, 남은 처분에 대해 다툴지를 재결서의 이유를 읽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되었다면 처분을 다툴 기회 자체가 좁아졌을 수 있어 소송에서도 같은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각하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변 사람이 본 사정을 전하는 자료로 덧붙일 수는 있지만, 재직이나 소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객관 자료를 먼저 갖추고 보조 자료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