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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음주운전행정심판 사무소·오시는 길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처분을 내린 시·도경찰청, 심리하고 재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뒤에 가는 행정법원이 어디인지와 청구서를 서면으로 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이 거치는 기관
처분을 내린 시·도경찰청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처분청은 시·도경찰청장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심판에서는 이 기관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되고, 청구서를 받으면 열흘 안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로 넘겨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처분 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접수, 처분 뒤의 이의신청 심의도 이곳에서 이뤄집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심리하고 재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청구를 받아 심리하고 각하·기각·인용 가운데 하나로 재결하는 곳입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처분청의 소속에 따라 어느 위원회가 맡는지는 같은 법 제6조가 나누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를 불러 묻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1항).
재결 뒤에 가는 행정법원
면허 처분은 재결을 받아야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소송의 1심은 행정법원이 맡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피청구인은 결정통지서에 이름이 적힌 시·도경찰청장이고, 위원회는 그 처분청의 소속 계통을 따라 정해집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직접 가리기 어렵다면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의 소관위원회 찾기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자리한 곳을 맡는 행정법원이 기준이 되므로, 결정통지서에 찍힌 경찰청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둡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청구는 글로 써서 해야 하고, 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고지 유무를 적습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종이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며(제23조 제1항),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으로 전자문서를 내면 부본을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제52조). 이사로 송달 받을 곳이 바뀌면 바로 위원회에 알립니다(제56조).
이 쪽 아래의 사무소 목록은 상담 장소 안내이며, 심판을 맡을 위원회나 소송 법원이 그 위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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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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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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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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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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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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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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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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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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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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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무소
Suite 76G, One World Trade Center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1717 K St NW Suite 985, Washington, DC 20006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사무소 출처: daer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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