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 기각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재결서를 열어 '기각'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면 많은 분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행정심판의 재결은 면허 처분을 다투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법원으로 가는 문을 여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재결의 종류를 구분하고, 기각 뒤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때 지켜야 할 기간과 준비 순서를 설명합니다. 소송을 낼지 말지는 재결서의 이유를 읽고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결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는 재결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같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이라도 각하와 기각은 의미가 다릅니다. 각하는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형식에 흠이 있는 등 문턱에서 걸린 것이고, 기각은 주장을 살펴본 뒤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결서의 주문과 이유를 나눠 읽으면 어디에서 막혔는지가 보입니다. 주문은 결론 한 줄이고, 이유는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적은 부분입니다.

같은 처분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낼 수는 없습니다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과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새 자료를 찾았다고 해서 같은 위원회에 두 번째 청구를 내는 길은 닫혀 있으므로, 기각 뒤에 남는 길은 법원의 행정소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도 다른 법률이 이렇게 정해 둔 경우에는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적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거친 사람은 이 요건을 이미 갖춘 셈이고, 심판 단계에서 낸 주장과 자료는 소송에서도 출발 자료가 됩니다.

소송 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사정을 들어 늘릴 수 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재결서가 담긴 우편을 받은 날을 봉투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소송 일정의 첫 단추입니다. 행정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이른 마감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준비 일정을 세우세요.

소송을 정하기 전에 재결서에서 읽을 것

음주운전행정심판의 재결서 이유 부분은 소송에서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표시해 가며 읽어 보세요.

1.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운데 내 기록이나 기억과 다른 부분
2. 내가 주장했는데 이유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
3.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면 소송에서는 그 자리를 채울 자료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고 변론을 거치는 절차여서 행정심판보다 준비할 것이 많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지 정할 때는 금액만 견주기보다 소장 작성, 변론, 자료 보강 가운데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재결이 늦어질 때와 소송 중의 처분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예외도 두고 있으니, 재결이 지연된다면 이 규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도 행정심판법과 같은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소송 중에도 처분에 따른 운전 제한은 그대로라고 보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